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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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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전자금융거래법 정치자금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08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6.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53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7. 서울고등법원 2020.04.01 선고 2019누50801 판결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8. 서울행정법원 2020.01.23 선고 2019구합57398 판결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06.21 선고 2016구합56318 판결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57984 판결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6구합59027 판결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재조사가 허용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2014년
13. 부산지방법원 2014.07.25 선고 2014구합992 판결
  주류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2011년
15. 대법원 2011.03.10 선고 2009두23624 판결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2008년
2007년
1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991년
1987년
1986년
1981년
2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도282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3)형,71;공1982.2.15.(674) 184]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0년
1979년
1978년
1960년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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